(퍼옴)보육·양육비 전 가정에 지급해야 '예산 2900억 절감 효과'

워니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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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7

아동수당제 통합·신설 학부모단체 입법 청원
"예산 2900억 절감 효과"

서울경제 민병권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현행 보육∙양육 보조금을 '아동수당제'로 신설 통합해 0~5세 영유아를 둔 모든 가정에 지원해야 한다는 학부모단체의 입법 청원이 제기됐다. 이는 되도록 가정양육을 유도해 자녀양육권을 부모에게 돌려주고 공짜 보육 정책에 편승하는 가수요도 줄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학부모 모임인 '유아교육평등지원카페'는 26일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만 지원되는 보육비와 양육수당을 일원화해 모든 가정에 직접 지원하는 0~5세(영유아) 아동수당지원제도로 변경해주기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정부∙국회에 요청했다.

유아카페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보육비지원제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만 국한해 지원되고 있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는 유아 87만여명(약 30%의 가정)이 보육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만 0~2세와 5세아에 대해서는 모든 계층에게 무상으로, 만 3~4세아에 대해서는 소득 하위 70% 계층까지 무상보육(월 20만원이 지원되는 누리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집에서 양육할 수 있는 가정까지도 공짜 보육에 편승하면서 정부의 예상을 초과하는 가수요가 발생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가정에 대해서는 매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주고 있지만 무상보육 가수요를 막지 못하고 있다. 그 수혜 대상이 일부 계층(올해 차상위 계층 이하, 내년 소득 하위 70% 이하 계층)에 국한된 탓이다.

유아카페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영유아를 둔 전 계층에 대해 월간 10만~20만원의 아동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보육∙양육비 지원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동 수당을 2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내년도 소요 예산은 6조6,577억원, 1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3조3,288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6조9,524억원으로 예상되는 현행 보육∙양육비 지원 제도보다 정부 예산을 연간 2,947억원 이상 아낄 수 있다고 유아카페 측은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2009년 10월 '저출산 대응 주요 정책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스웨덴∙일본 등의 사례를 들어 선진국형 아동수당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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