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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우리얘기ㅠㅠ

  • 옆나라얘기?
  • |
  • 2008-05-15
0

 

꼭읽어보세요.

펌>

 

한미fta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재앙. [22]
통신
미국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49%를 폐지하라고 함
(우리나라꺼 폐지하란소리겠죠..)
그런데 이미 sk텔레콤은 48.3%이고
kt는 45%입니다
한미fta 체결즉시 바로 넘어감.
문자값, 통화료 지금의 몇배로 뛸것임.
인터넷도 맘대로 못하게 될게 분명

교육
교직이 흔들리고 한국인들은 이른바 식민교육받게됨.
대학교 등록금이 끊임없이 치솟음.
교육에서도 빈부격차가 일어남.
가난의 대물림이 가속화될것임

병원,보험
의료보험 없어져서 돈없으면 병원 못감.
가난한 사람이 병걸린다는 건 바로 사형선고와도 마찬가지.
제약회사, 의사에게도 피해.
약값이 금값이 됨
바로 치료 못받아 후유증땜에
죽어나가는 사람도 꽤될것임.

금융
은행원 부모님들 모두 짤리는 꼴
외환은행 만 봐도 알수있음
수수료 비싸지는건 당연지사.

일자리와 환경문제
제조업등 환경오염되는 산업증가로 일자리는 늘어남.
환경오염단속 아예 못하는 걸로 fta협상하는걸로 보아
어떤식으로 미국기업이 투자할지 눈에 뻔함.
멕시코처럼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시대가 옴.
참고로 자동차환경오염검사 폐지를 주장했음.


전체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임금은 모자라고 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짐.
지금보다 훨씬 저 질의 삶을 살게됨.
먹고 싶은것 못먹고
입고 싶은것 못입는 것을 떠나서
희망의 가능성이 줄어듬.



미국과 fta 협상중인 나라들

스위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 스위스가 국민투표로 미국과의 fta를 중단했습니다.
농업에관해 원산지표시, 먹거리에대한 안전성이
중대한 이유였다고 합니다.
유전자조작과 호르몬을 먹인 식료품에대한
표시거부가 결정적이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국의 농업이 망하면 안된다는
국민들의 관심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만약 스위스가 미국과fta를통해 농업을 전면개방했다면
우리나라처럼 미국산 광우병걸린 소를
먹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
일본의 미국사랑은 지극합니다.
그런 일본이 아직도 미국과fta를 체결하지않고 검토중입니다.
일본은 세계경제대국으로써
우리나라보다 미국에대한 의존도도 낮고,
미국보다 뛰어난 산업도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그런 일본조차 미국과의 fta체결은 득보다 실이 많기에
피해갈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자국에 손실을 줄이기위해
아직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일본도 가장 중대한 사항은 농업.
농업에대한 개방만은 절대 물러설수 없다고 합니다.

칠레(제일 심하네요...)
미국식 의료체제 도입으로 국민보험이 붕괴.
미국식 의료체제 도입으로 국민건강 말아먹은 대표적인 사례
미국식 의료체제의 도입이란 서비스의 도입이 아닌,
미국의 보험회사를 도입하는것
국민의료보험의 의무화가 폐지
미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나라로써
개인파산자의 절반이 의료비를 감당못해서
미국식 의료체제가 들어온다면
잘사는 사람들은 분명 서비스가 좋은 미국병원으로,
국민보험에서 빠져나가 미국계 보험회사에 가입할것임
상위 12%인 부자들이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그들이 빠져나가면 자연스레 보험료 상승.
우리도 미국처럼 돈없고 병들면 기냥 죽어야 함

볼리비아(미국 볼수록 나쁘네요)
미국기업에 상수도 매각후(상수도같은건 공기업이 하는게 제일싸다는거 아시죠?)
(근데 미국이 공기업 없애랍니다...-_-)
물값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20%까지 치솟아,
집에서 나갈때는 수도꼭지에 자물쇠를 잠그고 나가고,
돈없으면 빗물받아먹으며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합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공기업의 민영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공기업민영화란 공기업없애라는 뜻이에요..)
자기들이 먹으려고. 공기업의 민영화.
즉 국민의 생활은 안중에없이 돈이 팍팍 오름을 의미한다는건
바보가 아닌이상 충분히 알수있습니다
전철비. 상수도. 전기. 등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모든것들이 돈이 오르게되면,
우리도 볼리비아처럼
집에서 나갈때는 수도꼭지에 자물쇠 잠그고,
조선시대로 돌아가 촛불아래에서 밥을먹고 공부하고.
그 촛불까지 비싸지면 어두워지면
잠만 자야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멕시코(얘도 심하네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멕시코.
국민의 절반이상이 빈민층으로 전락.
잘사는놈은 세계부자 베스트에도 들어감.
중소기업의 붕괴. 국민건강도 미국식 의료체제 도입으로 붕괴.
한마디로 완전 몰락. 두말할것도 없는 멕시코.
그때 멕시코가 미국과 fta 체결하면
선진국으로 갈수있다고 말했다던 대통령.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하고 온 사람으로써
현재 미국에서 망명중
한마디로 일저지르고 미국으로 날랐다는뜻.
이대로 미국과의 fta가 체결된다면
kbs에서 방영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암"과 똑같이
다른나라에서 "fta 12년. 한국의 명과암" 으로
방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멕시코 5년, 캐나다 8년 fta를 준비해도 엉망진창이 되었다. 칠레도 흔들흔들. kbs 스페셜 멕시코 명암을 보시길 요청. 멕시코가 바보라서 당했나? 대한민국은 국익, 경제, 미래를 생각도 안하고 검토, 준비, 연구도 없이 무작정 몇년동안 뚝딱? 정신차려라 대한민국. 이런대로 협상이 진행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통째로 헌납되고 미래는 없다. 어느 누가 책임질 것인가? kbs스페셜 멕시코 명암보신 분들은 눈물이 난다고 충격,공포라고 합니다. 그 내용보다 실체가 더욱 무서울듯... 대한민국 fta중단해야 미래가 보인다. 적어도 5년 10년은 준비,연구하라. 대다수 국민이 고통당할것이다.

여러분은 이래도 한미fta를 찬성하시겠습니까??

[출처] 한미fta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재앙펌 (레몬테라스*인테리어/리폼/홈패션/diy/패브릭홈데코**) |작성자 현아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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