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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름이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읽고 내는 미션이라 많이 부족함을 미리 사과드립니다.ㅠㅠ
7장 - 미션 임파서블? 재정건전성의 한계
7장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낮은 물가상승률 유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가상승률 '제로'인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고, 아무리 높아도 한 자리 숫자 초반 대의 물가 상승률만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물가 상승을 통한 세금'의 부당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분배의 불공정'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러기에 물가상승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1.통화량 규제, 2.재정건전성 확보(어떤 정부도 세입을 넘어서는 지출하지 말것) 필요하다고 역설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물가상승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반쪽 짜리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부자나라들이 재정위기에 처했을때 실시하는 통화정책은 어떻습니까?
8장 - 자이레 대 인도네시아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나라에는 등을 돌려야하는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부정부패를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시장기능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내세웁니다. 즉, 규제를 완화하면 경제효율성이 증대 될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가 줄어든다고 주장하므로, 이른바 신공공관리(NPM)에 기초한 수단들을 실행해왔습니다.
저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기본개념에서 상충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자유주의 정책이 실패할 경우 , 그 원인을 부패나 민주주의의 실패에서 찾습니다. 그가 말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상충요인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9장 - 게으른 일본인과 도둑질 잘하는 독일인
이 장에서는 불과 한 세기 전만해도 일본인은 게으르고 감정에 잘 휘둘리는 가벼운 민족,
그리고 독일인은 어리석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며 도둑질을 잘하는 민족이라는 인식.. 즉 민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두 나라가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루었을까요?
문화의 차이와 경제발전의 차이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 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