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 두번째 미션 (4장~6장)

끌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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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0

미션이 하루 늦어졌어요~

모독당 여러분 죄송합니다^^;;;;

1. 4장에서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IMF때 외국인들의 투자가 온 국민의 희망처럼 이야기 되었었는데, 저자는 외국자본이 꼭 필요한가? 라는

자극적인 소제목도 달아두셨네요~

외국인 투자를 그린 필드와 브라운 필드로 구분해두었어요

상대적으로 많은 브라운 필드는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p.143)

2. 미국은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만 한게 아니라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심하게 규제를 했어요.

저도 놀란 부분이예요~ 미국이 했던 규제들을 같이 적어보아요. (p. 146)

3.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기업에는 국경이 잆어졌고, 초국적 기업들은 원하면 규제가 없는 나라로 어디든지

갈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저자는 아주 통쾌하게 반박을 해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p.156)

4. 인간이 가진 기본 욕망중 하나는 소유에 대한 갈망인거 같아요~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금지하고 모두 공동화했어요

그들이 재산의 사적 소유를 금지한 논리는 무엇이었나요. (p.163)

5. 공공소유에 대한 반발이 강해지고, 신자유주의자들은 국영기관을 개인 소유로 민영화 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이제 저자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영기업의 예를 들고 있지요.

국영화를 해야하는 이유와 함게 민영화의 함정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 있어요

저자가 말하는 민영화의 함정은 무엇인가요? (p.180)

6. 창조적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지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저작권등의 보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말이 인상깊었어요.

지적자산권 역시도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개발도상국을 통제하고 필요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할수 있도록 음모를 꾸미고 있군요. 저작권에 있어서는 독점의 논리를 펴고 있네요!!

우리나라도 점점 저작권 보호가 강해지고 있는데.... 창작의 자유가 먼저일까요,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먼저일까요? 함께 생각을 나눠보아요~

책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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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8 14:07

이책의 세 번째 미션부터 마무리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잼나네요.

경제 이야기라 많이 어려울줄 알았는데 한글이라 곰곰 읽으면 이해할수 있어서 좋구요.

다시 써머리하라면 못하겠지만 읽는중에는 ‘그래서 그랬구나!’고개가 Rm덕여 지기도 하구요.

강압없이 자율로 읽으니 버스타고도 읽고 엘베 기다리면서도 읽고 몰입되고 좋아요~~

브라운 필드는 이미 설립된 회사를 사들이는 외국인 투자방식이다.

브라운 필드의 문제점은 새로운 생산설비를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또한 인수한 회사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킬 의도가 없는 경우도 많다.

주규모가 아닌 전국규모의 은행의 경우 영주권이 없는 주주들은 의결권행사조차 할수 없게하고, 미국시민이 아니면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엿다.

미국의회ㅣ는 또 1817년 연안해운 독점권을 미국선박에만 부여하기도 햇다.

천연자원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가 따랐고 토지에 대해서도 많은 주벙무들이 영주권 없는 외국인들의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악마와의 거래’일수 있다.외국인 직접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베박전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자들은 사적소유를 자본주의 분배 불평등을 빚어내는 궁극적인 원인이자 경제 비효율성의 원인이라고 보앗다.이들은 사적소유가 ‘낭비적인’무정부 상태의 원인이라고 믿엇다.

민영화의 함정은 어떻게 하면 ‘진짜 팔아야할 기업’을 매각하는가 하는 것이다.

작가의 말처럼 ‘지적소유권으로 인한 독점 때문에 빚어지는 손실이 새로운 지식이 가져오는 이익을 넘어서지 않도록 보장해야할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다시말하면 지적소유권 보호기간을 단축하고,독창성 기준을 높이고,강제인가와 병행수입의 조건을 완하하고 만일 지적소유권 보호약화로 잠재적인 발명가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해진다면 공공부문이 개입하면 된다.’가 맞을 것 같아요.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지적소유권,특허권,상표권 등으로 개발도상국을 악용하는것에 한참 놀랐네요,,,이정도였구나 하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