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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저작권법 개정 관련 필독

  • 운영자
  • |
  • 2009-06-19


안녕하세요? 쑥쑥회원님들, 운영자입니다.

 

기존의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하여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저작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7월에 시행되는 저작권법은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단속이 보다 강화됩니다.

 

저작권자의 고발시에 저작물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벌금을 내셔야 하며, 삼진 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포털 싸이트의 자체 감사시 저작권물을 세 건 이상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또는 카페나 커뮤니티에 게재를 하면, 최장 6개월 동안 이메일을 제외한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또는 카페나 커뮤니티 이용에 제재를 받으며, 해당 게시물이 게재된 카페나 커뮤니티 운영자까지도 제재를 받아 운영상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즉 다수의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쑥쑥닷컴 운영자로서 게시물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게시물을 올리실 때 100% 완벽하게 저작권법을 숙지하고 지키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일부 저작권과 관련 없는 저작물과 어느 정도 허용이 가능한 저작물을 제외하고, 명확하게 저작권에 해당되거나 저작권자 표시가 되어 있는 음악, 동영상, 사진, 책의 내용을 게재 또는 인용을 삼가해 주시고, 게시물 게재시 자세한 내용을 전하시고자 한다면 먼저 간단한 설명 후 링크를 걸어주시거나, 일부 내용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시거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게시물이라는 증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운영자로서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여겨지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내용의 강도에 따라 우선 삭제 조치 또는 일부 내용의 수정을 하여, 회원님과 커뮤니티를 저작권법으로 부터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협조 바라며, 이로 인해 커뮤니티가가 위축되기 보다는 지금처럼 꾸준히 발전해 가는

쑥쑥닷컴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작권법과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 경우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립니다.

 

 ㅇ 청소년 저작권교실 - 1318.copyright.or.kr

 ㅇ 저작권보호 캠페인 - http://www.portalcopyright.com

 ㅇ 오픈자료사이트  -  freeuse.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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