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풍경> 일곱번째 미션 - 8장

8장. 잃어버린 헌법, 차별 받지 않을 권리

1.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음에도 차별이 계속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p.318~320)

책에서 이야기하는 차별이 계속 되는 이유 외에도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차별 받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야기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2. 미국에서 남북전쟁 후 북군의 승리로 노예 제도와 비자발적 노역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13조가 받아들여집니다.

필자는 이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 일부 부유층에 의해 악용된다고 하는데요, 노예 해방이 더욱 구체화되어 헌법에 들어온 이 조항은 무엇인가요?(p.321)

3. 해고 자유 원칙이 있는 미국에서는 오히려 차별을 받지 않는 일이 가능하다고 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p.333)

4.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하나요?(p.335~)여러분은 이 방법에 어느 정도 동의 하시나요?

5. 저자는 어떤 의미에서 "잃어버린 헌법의 변론" 이라고 한 걸까요?

요즘엔 "역차별" 이라는 말이 많죠? 저는 아들, 딸을 키우다보니 아들에게 더 엄한 것 같더라구요.

(아무래도 아들이 첫째, 딸이 둘째이다보니 더 아들에게 엄한 것 같기도 합니다;;)

"엄마는 왜 나한테만 그래?"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제 행동에 반성을 하게 되요.

오늘 퇴근길에 휠체어를 타고 버스에 있는 승객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코너를 도는 버스에서 손잡이를 잡으면 많이 힘들겠다'

' 휠체어를 탄 사람들을 자주 보면 좋겠다'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많이 기억에 남는 책입니다. 어렵지만 출퇴근길에

오디오북으로 들으니 그래도 책을 다 읽을수(?) 있었던 것 같아요.

느린 발제자를 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마철 비조심, 더위 조심하세요^^

1. 국가권력과는 관게없는 사적 생활영역에서 일어나는 것, 차별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액이 매우 적다는 것, 차별을 당한 사람에게 불법행위애 따른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모두 지우는것등.

사람들의 기본적 개념도 문재가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돤다등.

2.속지주의요.

3. 해고에 차별이 존재했다는 잠정적 추정을 받게되고 사용자는 이를 증명해야함

4.차별금지 소송의 증가로 의식개혁이 이루져야 한다.

5. 헌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적용하고 있으니 이를 이 책이 변론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머리 복잡해지는 법이야기였지만 접근 했다는 팩트가 흐믓해요~감사합니다^^

미션 감사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집중하며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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