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풍경>다섯번째 미션~

책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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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3

<헌법의 풍경 >4,5장

1. 법조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2. 로스쿨 도입 부분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3. 변호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저는 변론하는 부분에 대한 호기심때문에 변호사 드라마를 즐겨보는 편인데 여러분의 변호사에 대한 호감도도 궁금해요~
4. 누구나 잡아들이고 풀어주는 검사의 권한 5가지를 서술해볼까요.
5. 검사들이 일에 갇히는이유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산에 갔더니 지금도 초록초록 하더라구요~즐독하시길요~

pinetree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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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00:13

1. 공정, 냉철함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2. 로스쿨 역시 한계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나라는 모든 걸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적용해서 너무나 큰 리스크를 가져온다는게 함정이지만요.

3. 변호사는 말 그대로 "변호"를 하는게 사명이지 않을까 해요. <천원짜리 변호사>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변호사란 저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받았을 때 변호를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저렇게 멋질 수 있구나 하구요. 그 드라마에서 '무죄추정의 법칙'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구요.ㅎㅎ

4. 범죄를 수사하고 법원에 공소 제기 및 유지하는 권한(자! 범죄가 일어났다! 수사하자! 죄를 판단하기 위해 재판도 열거야!) / 범죄수사를 위해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권한 (수사할 때 00경찰에서 지원 나와줘!) /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는 권한(이 죄인은 요런 죄가 있으니 저런 법에 의해 그런 형을 내려주세요~) /재판 집행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권한 (형벌이 내려졌으니 내가 같이 가서 확인해야지!)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 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5. 민사사건의 형사화 : 작은불씨를 끄려다 큰 불을 끄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소년심판, 천원짜리 변호사, 그 외에 또 어떤 변호사 드라마가 있었나요? 드라마를 즐겨보는 편은 아니지만 책사랑님께서 즐겨보신 드라마가 궁금해지네요^^ 어려운 법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함께 읽어서 한 번 더 되새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