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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무차별 민간인 도청

3

"유병언 잡겠다"며..기무사, 시민 대화 무차별 도청했다



당시 기무사 문건대로 실행됐다면..'전국적 도청' 가능



대통령이 곧 국가다?... 박근혜 보필에 靑 “기무사는 최고의 부대”




1. 기무사가 도청을 한 이유와 도청 활동을 간략히 적어보세요.

2. 기무사의 도청이 가능한 요소들을 간략히 적고, 실제로 도청한 방법이 올바른지 적어보세요

3. 범죄자를 잡기 위해 시민들의 대화를 감청과 감시해야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영화나 책의 내용을 예시로 적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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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밑에 댓글 보고 저도해볼게요
답댓글

안寧하세요~~ 중1 Kevin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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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정리


  - 기무사

  군사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수사를 목적으로 창설된, 국방부 직할 군 수사 정보 기관.

  - 도청

  타인의 대화나 전화 내용 따위를 몰래 엿들음 

  - 안보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


★ 문제의 답


 1.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직후 유병언 씨를 검거하는데 필요하다면서 민간인들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엿들었다.


 2. 기무사는 주파수만 맞으면 반경 10km 안에 있는 모든 무선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 또한, 기동팀도 운영해,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면서 감청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기무사는 법원의 영장 없이 전파 관리소를 이용해 일반 시민들의 대화까지 무차별적으로 엿들었다. 이 행위는 불법이고 올바르지 않다.


 3. 영화 ‘에너미 오브 더 스테이트'에서 도청에 관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보여준다. 나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 보았다.

   - 긍정적인 면

국가나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만약 범죄가 일어났다고 하면, 도청을 하여 범인을 잡는 등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

 +) 영화 ‘에너미 오브 더 스테이트'에서는

국가안전보장국 고위간부인 레이놀즈와 그 부하가 해머슨 의원을 살해하는 장면이 기러기 관찰용 카메라에 찍힌다.
이로써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주었다.

   - 부정적인 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처럼 놀이터와 영화관 식당 등에서 이뤄진 일반 시민들의 대화까지 엿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영화 ‘에너미 오브 더 스테이트'에서는

인공위성과 도·감청 기술을 총동원해 딘(살해하는 장면이 찍힌 테이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뒤를 쫓는다.
이로써 부정적인 부분을 보여주었다. 

이런 두 가지 면에서 정연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책 『한국정치특강』에서
“국가기관의 감시체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감시를 행하는 목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나도 위와 비슷하게
시민들에게 먼저 알리고, 무차별적이 아닌, 목적에 맞게 도청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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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질문에 대한 Kevin의 의견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좋은 예시를 들어주어서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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