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공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운영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더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민영화 된다고 해서 국민들(수혜자)에게 좋아지는 게 없다면 하지 말아야 하고 되어서 좋아진다면
해야 하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몇 년 전 민영화 된 기업들 ...국가에서 통제를 못해 결국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민영화가 해외 기업에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운영하다 안 되면 매각?...기업인들은 이런 일을 너무 잘 하기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수혜자들은 공중부양 되기 쉽습니다.
운영 제도가 잘 되어 있다면 민영이든 국영이든 운영자들이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잘 못 하면 위법이 되므로 또한 이런 분야에서 알아서 하게 되죠.
국민들이 항의할 수도 있게 되구요.
국민들이 더 촉각을 세우고 감시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감사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