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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무차별 민간인 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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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댓글쓰기 본문보기

  • 안뇽하세요
  • |
  • 2019-04-16 21:33
답댓글

밑에 댓글 보고 저도해볼게요

  •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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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이엠
  • |
  • 2019-04-14 23:27
답댓글

안寧하세요~~ 중1 Kevin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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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정리


  - 기무사

  군사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수사를 목적으로 창설된, 국방부 직할 군 수사 정보 기관.

  - 도청

  타인의 대화나 전화 내용 따위를 몰래 엿들음 

  - 안보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


★ 문제의 답


 1.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직후 유병언 씨를 검거하는데 필요하다면서 민간인들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엿들었다.


 2. 기무사는 주파수만 맞으면 반경 10km 안에 있는 모든 무선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 또한, 기동팀도 운영해,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면서 감청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기무사는 법원의 영장 없이 전파 관리소를 이용해 일반 시민들의 대화까지 무차별적으로 엿들었다. 이 행위는 불법이고 올바르지 않다.


 3. 영화 ‘에너미 오브 더 스테이트'에서 도청에 관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보여준다. 나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 보았다.

   - 긍정적인 면

국가나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만약 범죄가 일어났다고 하면, 도청을 하여 범인을 잡는 등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

 +) 영화 ‘에너미 오브 더 스테이트'에서는

국가안전보장국 고위간부인 레이놀즈와 그 부하가 해머슨 의원을 살해하는 장면이 기러기 관찰용 카메라에 찍힌다.
이로써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주었다.

   - 부정적인 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처럼 놀이터와 영화관 식당 등에서 이뤄진 일반 시민들의 대화까지 엿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영화 ‘에너미 오브 더 스테이트'에서는

인공위성과 도·감청 기술을 총동원해 딘(살해하는 장면이 찍힌 테이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뒤를 쫓는다.
이로써 부정적인 부분을 보여주었다. 

이런 두 가지 면에서 정연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책 『한국정치특강』에서
“국가기관의 감시체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감시를 행하는 목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나도 위와 비슷하게
시민들에게 먼저 알리고, 무차별적이 아닌, 목적에 맞게 도청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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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벨린
  • |
  • 2019-04-15 15:03
3번 질문에 대한 Kevin의 의견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좋은 예시를 들어주어서 고마워요~
  •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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